“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사용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최근 진행중인 기획예산처의 건강증진기금 예산심의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에 과도하게 지원돼서는 안된다”며 담배부담금 인상분을 건강증진·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사용할 것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핵심사안인 지역거점병원의 설립·도시보건지소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특히 “2005년도분 건강증진기금은 담배값 인상분에 의해 크게 증가해 1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좋아져 4천억원에 이르는 누적금이 쌓인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 진단 및 치료 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60%이상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또 “공공의료확충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도 포괄적 1차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시키고, 지역 암센터 건립,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의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에만 예산이 편성돼 심한 불균형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공공의료확충 예산을 대폭 감소시켰다며 예산심의를 다시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기획예산처가 포괄적 1차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병원 건립에 예산을 편중시켜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고가 장비를 동원하는 치료 서비스 위주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급성기 병상이 많아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