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에서도 경제 불황을 틈타 무면허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추석대비 민생안정 대책, 민생경제 사범 특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사기 사범, 금융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위해 사범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경제회복 및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중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 ▲부정식품 제조·유통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적극 단속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