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문병호 의원 면담서 강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치협의 국회 다지기가 쉼 없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장복심, 박명광 의원 면담으로 17대 국회에 치협 현안 알리기에 나선 정재규 협회장은 7월 에는 고경화, 이기우 의원 상견례에 이어 8월 들어서도 복기왕, 이석현, 문병호 의원을 차례로 만나 치협을 이해시키고 있다.
정 협회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또 찾아 문병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정부 출연 치의학 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며 ▲치과의료 및 치과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구강보건법을 개정, 정부의 지원책을 명시해 치과의료와 기자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치과의사의 경우도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 기공사의 경우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단독 개설이 허용되고 있고 이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치협 산하 지부에서 이들 기공소들과 치과의원간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치과의원과 거래하지 않거나 겨우 1~2곳과 거래하고 있는 기공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이는 기공소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버젓이 잘 운영되고 있어 부정기공물 유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라면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지도치과의사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정 협회장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스케일링이 반드시 완전 급여화돼야 하고 국민을 상대로 과대광고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극소수 치의들을 계몽하기 위해 치협이 이들에게 일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율 징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면담한 문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 부평구 갑인 초선의원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99년도에는 특별수사관으로 ‘고급 옷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등 법조계에서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