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토론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이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
한마디로 미지수다. 정부나 관련 단체 모두 이를 실제로 시행해 보기 전까진 그 파장을 정확히 예측해 낼만한 지표가 없어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개의 병원이 진출 할지, 어떠한 형식이 될지, 아직 아무 것도 결정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또 각 의료단체들은 의료단체 대로 각자의 잣대로 영리법인 허용등이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예측만 무성한 상태.

이러한 논란 속에 최근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고 영리법인을 허용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찬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이건희 홀에서는 청년의사신문 주최 아래 재경부, 복지부, 의협, 병협,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보건의료산업노조, 경희대·연세대 교수 등 관련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이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짚어 보는 토론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에서 재경부, 복지부, 병협 등은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이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한 반면 의협, 공대위,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및 공공의료 등과 맞물려 관련 부정적인 파장이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