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금존치 평가 결과’국회 제출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통합돼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해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 결과’를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산하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기금존치평가에서 국가재정을 혁신키 위해서는 기금수를 축소, 재정체계를 단순화 해야하며 57개 기금 가운데 10개는 폐지 또는 민간이관을 통해 정비하고, 11개는 3개 기금으로 통합 운용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현재 기금은 사회보험 성격의 사업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기금간 재원이동이 제한되는 등 ‘칸막이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간의 중복 지원으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평가단은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험임에도 불구, 기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어 정부기금으로 관리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가칭 건강보험기금을 신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기금이 신설되면 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게 돼, 건강보험 운용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평가단 연구에 따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과 근로자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 기금이다.

기금존치 평가는 지난 61년 기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5개월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존치, 폐지 또는 민간자금전환, 통합 등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산처는 평가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각 부처 및 기금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 내년 1월중에 기금정비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