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96년 후인 2100년엔 1천6백21만명으로 인구가 축소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의원 3인이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안’을 최근 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해 저출산 사회대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특히 저출산 사회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키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을 위한 출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