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예산 3.2%에 맞춰 추계
본지, A의원실 통해 문건 입수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3.2%로 하는 것을 이미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의원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지난 9월 제출 받은 ‘2004년 말 향후 건강보험재정 현황추이’ 문건에 따르면 내년도 이후 건강보험수가를 3.2%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도까지 재정추계를 했다.

문건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2005년 3% 인상하고 2006년 이후부터는 5%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수가는 2005년 이후 3.2% 인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 당초 2006년도 말까지 건강보험누적 적자 해소 계획을 2005년 말까지 1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재 치협을 비롯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만큼은 법상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간 사상 첫 합의를 통한 수가 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과 복지부가 이미 수가 인상률을 3.2%로 정하고 재정 추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보건의료인단체들이 수가 협상 타결을 위해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각 단체들은 수가 협상을 위해 2달 전부터 실무팀을 가동하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어 사전 조율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치협을 비롯, 보건의약단체는 2005년도 수가인상률을 최소한 10%선 넘는 두 자리 숫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올해도 합의를 통한 수가협상 타결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A의원실 K보좌관은 “이 문건은 공단 건강보험 연구센터에서 작성 됐고 복지부에 공유 됐을 것”이라며 “문건의 내용이 복지부 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복지부 의중을 엿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미 이 문건이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돼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