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가 A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는 2009년도 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이 잘 나타나 있다.
문건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3천7백4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실현돼 누적수지 적자는 1천1백82억원으로 줄어든다.
2005년도에는 누적수지가 5천5백34억원으로 처음 흑자로 돌아선다.

즉 의약분업 후 재정파탄을 맞았던 건강보험재정이 완전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 만료시한인 2006년도 말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빨라진 것이다.
2006년도에는 누적수지가 처음 1조원 대를 돌파, 1조2백49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008년도에는 2조2천1백75억원 흑자를 기록, 건강보험재정이 탄탄해 진다는 예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급여비용 기관에 지출되는 보험급여비 인상을 2005년도 이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칠 수 있는 3.2% 인상으로 책정하고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기록한다는 방침이어서 치협·의협 등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 되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특히 보험료는 국민저항을 우려 했는지 2005년도 3%인상하고 2005년 이후 부터는 5%대 인상률을 잡고 있다.
2008년도에는 건강보험 총재정이 34조6천2백64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30조원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