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일본서 이미 실패…거론조차 하지마라”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보험급여화 할 치과의료행위 중 1순위에 노인의치를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단은 최근 만들어진 의료행위 중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를 정한 실무진의 내부 보고서에서 치과의료 행위 중에서는 ▲노인의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정하고 소요예산도 추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단은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부분에서 노인의치 보험적용을 위해서 약 5천1백9억원의 급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방차원에서 ▲불소도포 2백71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백6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 봤다.
문제는 일본이 의치 보험화를 시도했다가 엄청난 수요 창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의치 저질화로 실패했고,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도 급여화가 아닌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부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즉 정부도 그 만큼 사업의 위험도가 높고 중증 질환 우선 급여화 정책에도 맞지 않아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한 사업을 굳이 급여화 순위로 지목한 것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노인의치 급여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민원과 설문조사 결과, 의료행위 중 국민들이 급여화를 가장 원하는 항목에 포함됐고 실무진의 내부 보고서일 뿐이라고 내부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이성재 국민건강보험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공단 추산예산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급여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의료분야 중 보험 급여확대 우선 순위항목에는 ▲ 분만급여 본인부담면제 및 산전진찰을 보험급여화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장애인 보장구 상한액 현실화를 하며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가 선정됐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료행위 중 일단 급여화 해야 할 우선 순위로 ▲치석제거의 완전 급여화 ▲불소도포 치면 열구 전색 ▲치아홈메우기 ▲치태조절 교육 등 예방 사업부터 급여화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