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공단이사장 단독 면담

치협은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이 최소한 두 자리 숫자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제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수가 계약 당사자인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일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비공개 단독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2005년도에는 반드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 수가계약이뤄져야 하고 ▲2005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은 최소한 두자리 숫자가 돼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정 협회장은 또 “노인틀니 급여화는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 만큼, 제고돼야 마땅하며 국민 의료비 감소와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스케일링의 완전급여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과의료 중 예방을 중심으로 한 급여화 우선 순위 항목 리스트를 이 이사장에게 전달, 공단이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문가 단체 의견을 듣고 추진토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간호 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표준촬영과 파노라마 촬영은 지난 24년간 관례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무자격진료 행위로 몰아 진료비를 환수 하고 있다”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사항인 만큼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 전달했다.

정 협회장은 또 “공단지사와 지역치과의사회와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 “이번 만큼은 수가협상이 이뤄 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강력 제기하고 있다”면서 “주요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치협을 비롯 전문가 단체와 상의해 처리토록 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