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종계약 시한…3∼5%선 예측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일을 4일 앞두고 있는 11일 현재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8.9% 인상을 제시한 반면 공단은 0.9% 인상안을 들고 나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한때 수가계약방법을 의원, 치과의원, 병원, 약국, 한방이 개별로 각각 계약하는 ‘종별계약제’를 들고 나왔으나 의협을 제외하고 모든 단체들이 반대,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공단은 건강보험수가와 관련, 200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올해 56.9원보다 2.08% 인하된 ‘55.7원"이 적정하다는 인제대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10일 전격 공개하고 치과병·의원의 경우 1.59%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종합병원, 병원, 약국은 마이너스 인하안이 나와 충격을 던져줬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11일 공단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처음 제시한 2.08% 인하안보다 3%정도 오른 0.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소속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약 1조6천억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 왔다”며 “1%도 안되는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단은 12일 오전 공단재정운영 소위원회를 열고 새로안을 제시해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인 조기영 보험이사는 “12일 오후 협상에서 보다 진일보한 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며 “현재 사항에선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공단이사장과 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간 수가계약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적 수가 계약일은 15일 오후 12시까지이며, 여기서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건정심에서의 결정이 결코 의약단체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건정심에 2005년도 수가가 결정 날 경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인하를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관련 인사 참여하고 있어 의약단체 대표와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결국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가도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쪽으로 결정 나기 쉬우며 3∼5% 선 인상이 유력하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