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가백신 접종 보도’ 및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 해당 직원과 김정숙 식약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 간 효능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인과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식약청은 진위여부 확인 및 적법한 선행 행정 절차 없이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식약청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행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 공무원들은 자신의 말이나 표현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검증가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