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등  5개 시민의료단체 기자회견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내년 보험급여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노인의치 등을 급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치협을 또한번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지난 11일 오전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2005년도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4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2003년의 경우 당기흑자를 1조8백억원을 남긴 것에 비해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며,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를 내는 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추계에 근거,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라며 “급여비 지출이 2001~2004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료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9.1%씩 인상해 재정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흑자분을 보험급여확대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3~5년에 걸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급여확대를 ▲노인의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MRI ▲영유아 예방접종 등 분야에서 약 2조원 규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할 것을 전제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내년도 수가 계약을 요양기관 종별 계약하는 방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