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신설’ ‘수가 현실화’ 가장 시급
의협 정책연구소 보고서

건강보험환자 비중이 높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진료수입이 저출생으로 인한 환자 감소와 낮은 진찰료 등으로 해마다 크게 줄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의대졸업생의 소아과 기피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인구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평균 건강보험 매출액(건강보험수입+의료급여수입)은 2002년에 비해 21.4%(5천6백만원)가 감소한 2억7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운영에 소요된 제 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원장의사 1인당 소득은 5천7백26만7천10원(종합소득세 차감전)으로서 세전 평균 월소득이 480만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12%는 월소득(자기자본비용 및 종합소득세 차감전)이 3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이러한 수입 감소추세가 2004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상승까지 고려할 때 향후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재투자는 커녕 의원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의원상황이 변함없이 좋다’는 응답이 0.4%에 그쳤으며,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계속할 만하다’는 응답은 16.7% 정도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현재의 소아청소년과 경영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16.3%는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도 나왔다.
연구팀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담료 신설’과 ‘의료수가 현실화’를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