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시민단체 등이 주류인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환산지수 계약 결렬로 수가 계약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된 것과 관련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했던 환산지수 2.08% 인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연대회의는 보험료 수가 논의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급여확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건정심은 지금까지 모든 협상 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수가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건정심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2.08% 인하안을 존중해주길 요구한다”며 “협의회 측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나 고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건정심은 보험료 수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급여 확대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에 약 2조원 규모의 급여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환산지수 결렬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측 모두 상호 신뢰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으며 ▲종별 진료수익의 편차가 현저하나 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별도의 수가결정기구가 존재하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