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지구 선정 체계·실질적 연구 진행돼야
치협·산업구강보건원 심포지엄

근로자 구강검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장 구강검진을 내원 검진으로 전환하고 진료의 질 보전을 위해 관련 검진비용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시범 사업 지구를 선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협과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은 정부 관련부처,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대 이건희홀에서 ‘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구강검진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구강보건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가 마련돼 관련 연구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했다.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부장은 “현행 근로자 구강검진은 일회성 검사로 끝나, 검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이 팽배하다”고 강조, “신뢰성 있는 검진을 위해서는 근로자 구강보건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호 전남치대 예방치과학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사도 ‘근로자 구강보건실태에 대한 데이터화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내실 있는 구강검진을 위해 내원검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특정 지역에 내원 검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점차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안전보건 팀장은 “내원 검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측 입장에서 이에 따른 근로손실과 구강검진료 인상 시 타 분야의 검진료 인상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철환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은 “구강 검진의 질적 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에게 개별 내원검진을 실시 할 경우 오히려 수검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검진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검진의 질만 높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 검토의 수순을 거쳐 적정한 수준의 검진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내원검진 시 수검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검진이 정부가 피보험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해진 ‘의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내원 검진 시 정해진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줌으로써 수검률을 보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치무이사는 근로자구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산업체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주심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도 관련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