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가짜 공문 주의보를 발령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치협 및 각 의료계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공단을 사칭해 ‘보험급여비 환수’라는 명목의 허위문서를 보내 약국으로부터 금품을 편취 및 모의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가짜 공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이라는 유령단체를 사칭해 특정 납부계좌로 4만7천560원의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일선 요양기관으로 무차별 발송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는 대부분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분에서 차감하는 ‘전산상계’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폐업 ▲진료비 지급내역 미존재 ▲대표자 변경 등 극히 일부에만 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한 현금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에도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치협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 홍보를 위해 각 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회원들이 유사 사례를 인지하면 치협 및 각 지부에 이를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