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주최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 업무 발전’에 관한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의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세계보건의료의 동향을 살펴보면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의 억제가 주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건보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어려운 위치”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불 보상제도 변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의료기술평가 가이드 라인의 도입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 및 05년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재정관리 성과의 현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보험급여 중점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05년도 업무발전방향 등에 대한 직원들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