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복지부·공단 물밑 교섭 “비관적이지 않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보건의약단체장 협의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 참석, “2006년도부터는 치과, 의과, 한방 등 각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수가를 계약하는 ‘종별수가계약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 의협, 치협, 병협 등이 공동으로 수가연구에 참석하게 되는 만큼, 치협도 치과계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 협회장의 발언은 치과, 병원, 의과 등 모든 의료기관이 하나의 수가인상안으로 적용되던 기존 ‘상대가치수가계약제’의 제도 변경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후 치과, 한방, 병원 등의 수가 인상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 협회장은 또 “이 제도 도입은 건강보험비중이 낮은 치과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치과연구가 충실하게 진행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 협회장은 “앞으로 치과도 대만과 같이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치과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고민이고 앞으로 갈수록 치과계는 어려워지는 만큼, 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현재 공단과의 수가 협상은 비록 결렬됐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각 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복지부·공단과의 내년수가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밝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인하 되는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