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공의료 강화 대책 발표 우려 표명
“붕괴되는 공공구강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치협은 최근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가로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입하는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구강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치협의 이같은 우려 표명은 현재 보건(지)소 등 10%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구강의료 대부분이 민간의료와 차별화가 없고 2차 구강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인데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오는 2009년부터 국내 공공구강의료의 공급줄이던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수급 중단이 불가피해 지기 때문.

치협은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오는 2009년부터는 사실상 공중보건치과의사 임용자가 전무해, 2011년부터 수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치협이 지난해 전국 1511개 보건(지)소의 치과의사 정원을 파악한 결과 정원 1221명중 204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원의 96%가 공중보건치과의사로 구성돼 있어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에 따른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과대학 재학생의 고령화와 여학생 비율의 증가 등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수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실무조직에 구강보건업무를 책임질 조직이 전무하다는 것도 국내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열악함을 반증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처럼 국내 공공구강보건의료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 치협이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공공구강보건의료분야가 정부의 정책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