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건강보험수가와 건강보험료 결정이 12월 2일이나 3일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위원장 송재성 차관·이 하 건정심)는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7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예정된 내년도 건보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오는 2일과 3일 두 차례 정도 더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같이 건정심 전체회의서의 수가 결정이 늦춰지는 것은 특별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치협, 의협등 보건의약계 실무대표 간 내년도 수가인상률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별소위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표결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예년과 같이 복지부의 의중대로 내년 수가인상률이 확정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