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비상시국 판단 모든 채널 가동 적극 대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특별소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노인틀니보험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조기영 치협보험이사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보험료인상률, 보장성 강화방안 등 3가지 사안을 놓고 논의 중” 이라면서 “이중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은 노인틀니가 보험화 됐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치협은 건정심에서 “▲노인틀니급여화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연구 없이 시행한다면 독일, 일본의 예와 같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고 ▲틀니환자는 질이 떨어지는 틀니를 장착, 불만이 높아지며 ▲치과의사도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등 모두가 ‘고통받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치협은 또 “노인틀니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 확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 당자간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면서 “가입자, 보험자, 치과계 대표,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치과건강보험제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함께 연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치협은 노인틀니보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치석제거와 불소도포의 완전 급여화 라며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현재 상황을 치과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청와대, 복지부, 국회 등 모든 채널을 가동, 시민단체 노인틀니급여화 시도의 불합리성을 적극 이슈화 시키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1일 임시이사회를 긴급 소집한 상태며 절대로 노인틀니보험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최선을 다해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급여화가 됐을 때 여러 문제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차원에만 급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