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1차와 2차검진이 통폐합될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강의실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05년도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건강검진의 1차와 2차검진을 통합하고 ▲암검진의 본인부담금을 낮춰 조기 암검진을 활성화하며 ▲형식적인 건강검진이라는 국민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학적 타당상을 기반으로 대상질환을 선정, 검진항목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1차 검진항목인 감마지티피와 심전도검사는 삭제되고 B형간염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며, 2차 검진항목인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 40세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나머지 2차 검진항목은 모두 삭제된다.

암검진과 관련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암검진으로 전환해 상담비를 포함, 검사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또 검진수가에 대해 건강보험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해 환산지수 조정에 따라 매년 비용을 상대가치점수와 자동 연계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며 정상판정 이외의 수검자에 대해 사후상담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1, 2차 검진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낮은 수가 ▲20~30대 연령층에서의 건강검진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제외시킬 것 ▲건강검진일에 대한 법적인 휴가 보장 ▲건강검진을 주도할 전문기관의 필요성 ▲노동부와 복지부의 협의 필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건강검진과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