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로 존재했던 의발 특위와 약발특위를 대체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 안에 첫 회의를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정책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치대 입학정원 감축 문제가 공론화 될 전망이다.

국회와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실에 따르면 “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보건의료 제도를 논의했어야 하나 첫 회의가 1년 동안이나 열리지 못했다” 면서 “내년 1월중에는 공공의료혁신 계획을 주제로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발 특위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조직 구성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재규 협회장은 의협 김재정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함께 보건의료계 대표로 정책 심의위원회에 위촉돼 있다.

치협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대입학 정원 감축 문제를 강력 제기해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의발 특위에서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한다는 큰 전제는 이끌어 냈지만 일부 수요자 입장의 연구가 부족, 감축시기와 규모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1월중 열릴 예정인 정책심의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 의과 쪽이 의대입학 정원 감축시기와 규모를 의발 특위에서 공론화해 2004년도 부터 감축키로 한 것과 같이 치대 입학 정원의 감축 규모와 시기를 가시화 시키겠다는 각오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