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최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 개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전경련은 최근 열린 ‘동북아 의료중심 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 : 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상 가격·수요·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돼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설립 촉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에서 신의철 가톨릭 의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가능한 특구병원의 유형으로,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감안해 영리법인 유형을 완전한 주식회사 대신 합명 혹은 합자형식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인 의사도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준 테두리 안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사의 주체적인 진료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며 경제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야 국부효과가 있고, 국내 의료체계에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쟁점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의 도입 여부 등인데 이를 위해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의견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이에 선행돼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이 만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석해 각 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개방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