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지난해 활동과 관련 이를 강력 질타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이와관련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 건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건세는 특히 “지난 9월부터 개최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자기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처리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태도를 통해 스스로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세는 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말로 “모두 정리된 분위기”라며 “보건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눈을 질끈 감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세는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된 것을 더 이상 좋은 환경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초선의원 중심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더 이상 신선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