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수가를 올려달라는 청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기됐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최근 가정간호의 확대를 위해 가정간호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서 비용 측면에서 입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재원일수 단축으로 의료기관의 병원 회전율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라는 것.
김 회장은 그러나 “가정간호 수가는 19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 연봉 2천만원 기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수가 조정만 있었다”면서 “물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며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정간호 수가는 산정 가능한 몇 개의 수가 이외에는 모든 행위가 기본방문료에 포함돼 있고, 가정간호 대상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자, 노인 등이어서 교육·상담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시간이 할애됨에도 불구, 별도 수가로 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그 동안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