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어머니는 II 단계 치료비 $3,680과 치료동의서(risks-and-limitations)를 받았지만 싸인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진술을 통해, 본인은 내원하는 동안 내내 대기실에서 기다렸으며 bracket과 wire를 장착하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딸을 놔두고 어디 간적이 없으며 항상 딸을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 스탭들은 여러 번 어머니를 찾았지만 없었다고 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bracket과 wire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정의는 그 진료에 대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어머니는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으므로 11월 20일에 제거했다. 그리해 총 6일 동안 여환은 bracket과 wire를 장착하게 됐다.

6일 동안, 여환은 등교하거나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통증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하루에 1~2알씩 6일 동안 복용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6일 동안 4~6시간 마다 1~2정, 장치 제거 후에도 1~2주 동안 타이레놀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racket과 wire가 잘려서 딸의 뺨을 찔렀다고 말했으나 20일 내원 시 찔린 흔적은 없었다.
bracket과 wire 제거 약 1주 후에 어머니가 딸의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청했고 여환의 부모는 소송을 걸었다.

 

원고 측 의견

11월 14일 보호자에게 informed consent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의가 bracket과 wire를 붙임으로써 치료의 적용 기준을 어겼으며 그로인해 딸한테 어떤 치료가 유용한지 알지 못했고, bracket과 wire장착에 대해 동의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이런 사실은 교정의가 치료기준을 어겼다는 것을 지지할 증언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 전에 기각됐다.)
재판에선 어머니가 치료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은 소아치과 전문의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11월 14일 동의없이 장치를 붙인 것은 사실이며 그날의 치료는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정의가 한 치료는 적절한 것이었고, 1997년 어머니가 싸인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또한 14번의 내원을 4년 동안 하면서 어머니가 교정의의 권고나 치료계획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머니가 치료에 동의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피고 측 의견

1997년 9월 어머니가 작성한 치료동의서는 교정치료 전반에 적용되며, 11월 14일 어머니에게 준 부가적인 서류는 견습(training)중인 접수담당자가 그 전에 작성한지 모르고 실수로 준 것이었다.
존경 받고 경험 많은 교정의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싸인은 전 치료영역에 적용되며, 교정의의 치료는 적절했고 그 아이에게 최선이었다. 만약 모든 치료기간 동안 어머니가 대기실에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설명하는 게 의무라고 했다.

 

사건 결과

원고 측은 6일 동안 아이가 장치를 붙여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10만불을 요구했으나, 패소했다.
배심원들 7명은 모두 bracket 장착 전에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 날의 치료는 응급치료가 아니었다고 했으나 6일 동안 아이가 치료 받은 의학적, 치의학적 금전청구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그 장치로 인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 치료는 적절한 다음 단계의 치료로 보인다고 했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