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건강 연구 착수…잘못된 정책양산 우려

정부가 미래 한국의 고령화사회 대책을 수립키 위해 가동중인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치과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자칫 잘못된 치과관련 정책이 양산, 치과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노인들의 건강문제 사회복지 문제 해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과의료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의료로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자문위원회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김용익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장관급 당연직 의원 10명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등 민간위원 13명을 위촉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42명과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등 관련 단체 단체장 위주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6명을 위촉,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자문·전문위원회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공무원·연구원 20여명이 ▲노인 보건팀 ▲인구생활팀 ▲가족육아팀 ▲경제산업팀으로 나눠 전문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종합적인 고령화사회 대책을 마련,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다.

현재 국내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15개정도의 자문위원회가 활동 하고 있다.
주요 대통령자문위원회로는 구강정책과와 암관리과 통합을 제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손꼽힌다.
이같이 대통령자문 각 위원회는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조직구성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을 움직여 국정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 예로 지금은 해체됐으나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의료제도 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 이를 현실화 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고령화 위원회에 치과의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가 없어 자칫 잘못된 치과관련 정책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노인복지와 건강관련 정책 연구에는 반드시 노인틀니나 보철 문제 등 노인치과 건강 문제가 대두될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 현실을 등한시한 정책대안이 나올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이 국민과 치과계에 미칠 수 있다. 고령화위원회에는 전문·자문위원으로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는 무려 6명이 포진해 있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중점 연구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학교보건 ▲노인보건 연구과제로 채택해 추진 예정이어서 치협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의료는 국민 삶을 제고시키는 필수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치과의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치과계 인사들은 치대 교수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치과의료특성을 정확히 전달해 현실성 없는 치과정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재규 협회장이 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는 충고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틀니 문제가 포함된 치과정책 리포트를 치협에서 시급히 연구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무이사와 건치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한영철 원장은 “고령화 사회 웰빙적인 삶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치과의료인데도 불구, 국가 공식 정책위원회에 치과의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치과의사 출신이 위원회에 들어가 올바른 치과의료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과 치과의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규 협회장도 “이 위원회에 치과 전문가가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라면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국민들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고령화 사회 치과정책을 제시해 관철시키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