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고경화 의원 등 두명의 여성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전 의원과 고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 20일 110인의 의원찬성을 얻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비록 신용불량자이지만 그 동안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액보다 많은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약 16만4000명이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 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신용불량자구제제도들은 원리금을 깍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자신이 낸 돈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에 종사토록 하자는 취지가 좋아 한나라당 당론으로도 확정됐다.

전재희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극심한 내수부진은 신용불량자 문제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면서 “소득활동에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들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경우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자금인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