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보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원장 전윤철)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 수입과 지출구조를 점검해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지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전망도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와 건강보험 운영의 문제점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복지부가 비급여 범위 등 총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특히,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 등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진료비의 규모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보험급여 확대나 책정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의료행위간 의료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수가의 불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의료수가만 인상하는 결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정하고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환산지수 산정 ▲종별가산율 합리적 적용 ▲차등수가제 엄격 적용 등 의료수가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약제비 지불방식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고시금액에서 실제구입가 지불방식으로 바꾼 후 의사의 고가약 위주 처방을 유발, 오히려 보험재정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과잉·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평가·현지조사제도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선별적인 집중심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인력·예산 분야에 대해 상당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단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사설치 기준 재설정, 일부지사 합리적 통폐합, 당연 퇴직 해당자 퇴직, 예산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장관,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공단이 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과 성과급 지급 건 등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으며, 의협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돼 부실감사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