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억원 책정…치협은 5천만원 부담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에 치협·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 등 의료계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2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지난 27일 치협에 따르면 이같이 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올해 수가를 결정짓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결정 과정에서 공단과 보건의약 단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협 등 보건의약단체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적정화 연구비로 모두 10억원을 책정, ▲공단이 6억3천만원 ▲치협 5천만원 ▲한의협 5천만원 ▲약사회 7천만원 ▲의협과 병협이 각각 1억원씩 부담키로 했다.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기획단에는 공단 관계자 5명과 보건의약 단체에서 각 단체 대표 1명이 참여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치협에서는 조기영 보험이사가 치과계 대표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구기획단은 앞으로 ▲현재 적용중인 점수당 단가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요양기관별 계약 즉 종별수가 계약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방안 등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요양급여비용 관련 제도 연구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오는 2일엔 이 연구 추진을 협의키 위해 정재규 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이성재 공단 이사장간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연구에 간협의 참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