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정책토론회서 주장

“최소한의 비급여 항목만 설정하고 그 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지금이 적기”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들에 대해 토의했다.

김창보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빈부격차가 건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가장 유효하고 큰 힘이 되는 도구”라고 전제하며 “우리나라의 건보급여체계는 법률체계상으로 negative list(비급여목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egative list 시스템을 급여확대를 위한 제1의 원칙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은 “negative list가 대단히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가 많고 한시적 비급여로 지정된 항목들 중 38여개 항목이 비급여로 가지 않고 급여로 가지도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며 “건보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최소한의 negative list만 설정하고 그 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정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이 상호 대립적이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 측면에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건정심의 구조적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 단체로 유일하게 참석한 정동선 병협 사무총장은 “보험료율이 77년에 3%이던 것이 28년이 지난 현재 1.2%만 증가해 4.2%를 보이고 있다. 개인병원이 도산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사립병원 모두 부채가 엄청나다”며 “의료연대회의가 병협과 함께 다른 국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떨어지는지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