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현애자 의원 면담

스케일링 완전급여화가 민주노동당 당론으로 확정돼 추진될 전망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를 방문,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구강질환 중 양대 질환이라면 충치와 잇몸병”이라면서 “이중 잇몸병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고생하고 있고 이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스케일링인 만큼, 완전급여화가 이뤄져야 국민구강건강이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가 이뤄진 적이 있었으나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일부 부분 급여로 축소 됐다”면서 “국민을 위해 이는 반드시 환원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협회장은 또 “근로자 구강검진과 관련 현행 출장구강 검진 자격조건이 2인 이상 치과의사가 있는 치과의원만 해당된다. 치과 특성상 2인 이상 치과의사가 있는 의원이 전국적으로 1천곳 미만인 만큼, 출장 검진 수검률이 30% 이하를 밑돌고 있다”면서 “근로자 구강검진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치과의사가 1명 있는 치과의원도 출장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근로자 구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원 검진의 의무화”라고 피력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현 의원이 인식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그 동안 치협과 노동계 시민단체와 대화의 장이 사실상 없었다”면서 “이는 잘못된 것이며 구강보건정책을 농민, 노동, 시민단체와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나 대화의 장이 마련 됐으면 하는 만큼, 현 의원이 앞장서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스케일링 완전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민 운동 시절 들은 바 있다”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공공 의료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등 각종 구강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데이터나 합리적인 안을 제공해 준다면 이를 적극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정책에 대해  정 협회장과 현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치협 현안의 하나인 스케일링 완전급여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치협은 이날 면담 후속대책으로 스케일링 및 치주 질환 관련 자료와 치과분야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의견을 모은  정책자료집을 빠른 시일 안에 현 의원실에 제공해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의원은 제주 출신의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 제주도 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시간 농민운동을 주도한 여장부로 평가받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