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부터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위해 올해 2/4분기부터 의료서비스 규제를 개혁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주요 추진과제로는 ▲의료서비스 규제를 비롯 ▲의약품·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 ▲금융정보 이용규제 ▲신제품·신기술 개발규제 등이 이에 포함됐다.
또 2005년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계획으로는 복지부가 820건의 등록 규제중 84건을 정비, 10.2%의 정비율을 예고했다.
특히 유사행정규제와 관련 보건복지분야는 63개 검토기관으로 보고됐으며, 의무 불이행 회원에 대한 과잉제재 규제, 회원에 대한 불필요·과도한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정비 유형으로 규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