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의료계 단체장 회의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공동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추진검토 과제의 하나인 각 단체별로 수가를 계약하는 ‘종별수가계약제’는 타당성 연구를 우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유태전 병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등 의약단체장들은 지난 2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공동연구기획단 출범에 앞서 사전 협의 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기획단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종별수가 계약제를 선택 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의협만 찬성 했을 뿐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에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 우선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뒤 과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종별수가계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치협, 한의협, 간협 등은 정부나 의협으로부터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있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정책이다.
만약 이 수가 계약제가 도입되면 보건 의료계 전체의 힘이 분산되고 한정된 건강보험재정파이를 각 단체가 서로 많이 확보하려 치열한 경쟁발생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공동연구기획단 단장을 김재정 회장이 맡는 것을 주장했으나 치협을 비롯한 참여단체들이 거부감을 표시, 결국 이평수 공단상임이사와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이 공동간사를 맡는 간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연구기획단 연구사업의 세부 내용을 제안했다.
연구사업 세부내용으로 공단은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확보차원에서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환산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외 의료수가 조정 사례 및 방법을 조사하고 ▲기존 의료수가 조정방법을 평가하며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대안작성과 평가 등을 제시했다.
공동연구기획단 운영은 14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위크숍을 이달말 제주도에서 열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