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사면허 갱신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치과관련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의장 미야우치 요시히코)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 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의료 사고를 반복하는 의사의 의료 과오가 잇따름에 따라 부적격 의사를 가려내는 한편 의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회 내의 반대 의견 거세,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개혁안에는 환자의 정보개시 촉진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병원진료기록카드나 환자의 검사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 진료기록카드 도입 의무화 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3년간 시행할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3개년 계획안’을 확정,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