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보고서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최근의 실업난을 극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서비스업 고용분포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GDP 대비 비중이 크게 낮고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의료업의 경우 고용비중이 29.4%로 지난 91년 조사당시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46.7%), 프랑스(45.4%), 미국(41.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11.7∼17.3%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와관련 이번 보고서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종 중 인구의 고령화 및 사회복지망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 서비스업과 교육 분야 등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의료, 법률,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사업의 국내 시장이 미성숙돼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관련 업종들이 개방돼 공급능력이 확충되면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