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실적용인가?

A원장은 최근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 하고 말았다. 관할 세무서 직원의 전화는 지난 1월 현금 영수증 이용 건수가 왜 1건 밖에 되지 않느냐는 질책성의 내용이였다.
세무서 직원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현금 영수증의 보편화를 위해 정부에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환자에게 백만원 권 현금 영수증을 1건 끊어줬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이해를 구해, 시간차를 두고 10만원 권 10개 또는 5만원 권 20개를 끊는 재치(?)를 발휘 못했다는 것.
세무서 직원의 말대로라면 현금 영수증 실적을 위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있지도 않은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만들어내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다.

A 원장은 “현금 영수증 제도는 권고사항이지 결코 강제 사항은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내려는 세무서 직원의 발상이 우습다”며 “단순히 현금 영수증을 실적용으로 끊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의 세금 영수증 독려 전화를 받은 B 원장도 “정부 정책에 따라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두말없이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동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전화를 받음으로써 사기가 꺾인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결과적으로 현금 영수증제도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지만 최근 일부 세무서 직원들의 실언으로 인해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들은 불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