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교수, 공단 세미나서 밝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폐지하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재용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개최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보험재정의 예측가능한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후보상제인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의 이행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제는 정부가 일정한 연간 의료비를 치협 등 요양기관 대표기관에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보험 급여비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 국가예산이 어렵거나, 노인 인구가 늘고 보험재정이 곤란할 때 찾을 수 있는 대안이다.
현재 인근 국가 중엔 대만이 치과의원급과 한의학 분야(2000년 7월실시)에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되 총액목표는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협상을 통한 지출목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요양기관계약제, 병상계약제, 보험의사계약제와 같은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 대부분의 외국에서 하듯이 비계약 의료시설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에 의한 선택적인 이용을 허용하거나 민간보험의 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와 관련 박 교수는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화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와 이해
당사자간의 재정운영 감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금화 반대 논리를 감안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 제정을 심의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운용문제를 논의토록 하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키 위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