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 긍정 평가… 치과 도울 방안 강구

치협의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대 국회 여론 형성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 진수희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와 치대 입학정원 감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대 입학 정원 감축문제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 위원회에서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난만큼 이는 반드시 이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그 동안 치과의사 과잉여부를 국민 인구 대비로만 판단했으나, 최근엔 치과의사의 업무 분주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치과의사 업무 분주도가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과잉이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치과의사나 의사수가 많아지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듯이 개원가에서는 살기 위해서라도 과잉진료나 무리한 신기술이 동원되는 의료왜곡 현상이 올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료가 제공되려면 적정수의 의료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국립대치과 병원 독립법인화와 관련, 전국에 국립대 치과병원이 서울대치과병원을 포함해 모두 6곳이 있으며, 이중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병원은 인사·예산권도 없이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치과병원의 독자적 발전은 영원히 없는 만큼, 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교육부가 염려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부실하다보니 치과병원이 독립 회계로 빠져나갈 경우 더욱 부실화되는 것을 우려하더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치협이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보내달라. (자신도) 국립대 병원이 방만한 경영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준비중 이었는데 치과계 주장 내용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진 의원 측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해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였으며, 추후 시간이 있으면 해당 당사자인 치과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실정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협회장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 이해가 절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19명의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모두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진수희 의원을 포함, 조배숙·구논회·복기왕·최재성 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들을 면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