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의뢰한 교정의사의 책임은?(下)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결과
비록 외과의사는 환자의 상해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황들은 교정과 의사에 의해 행해진 일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었다. 교정의사는 최초의 외과의사에 의해 발생된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며, 환자가 치료를 받고 떠날 당시에는 하악이 신장돼 있었고 외모도 보기 좋았다.

이 소송사건은 전문가의 증언에 기초해, 외과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어졌다. 외과의사의 태도는 거만했고 적절한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환자는 교정치료에 대해 진술했다. 2명의 전문의에게 치료 받은 지 3년이 지났고,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했고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보철치료를 필요로 했다. 외과의는 재판 전에 화해하겠다고 했으나 교정의사는 자기 영역에 있어서 정상적인 치료를 했다는 확신 때문에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의사는 재판에서 공동피고가 될 가능성과 지루하고 복잡한 재판에 참석하기위해 진료를 중단해야하는데 따른 재정적인 피해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재판 전에 화해를 하는데 동의했다. 총 합의금으로 두 명의 의사는 $350,000을 제시했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잘못된 치료의 고소나 소송은 치료에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발생한다. 이번 경우에 불만족의 1차적인 원인은 외과의사에 있었다. 여러 명의 공동치료인 경우에, 특히 다른 치과치료와 자주 연관되는 교정 치료영역의 경우에서 그 결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에 상관없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항상 거의 모든 의사에 대해 소송이 야기된다. 따라서 다른 과 의사에게 의뢰 할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의사를 직접 고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뢰할 경우가 있으면 여러 명의 존경받고 능력 있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로 해금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의뢰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번 경우에서처럼 교정의사가 외과의사를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의뢰에 대한 이의제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경우 교정의사의 의뢰는 부적절한 판단력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치과의사(혹은 의료인)에게 의뢰됐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그 의뢰된 의사의 자질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번 경우 외과의사는 검증되고 잘 알려진 의사였고 교정의사는 과거에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로 그 교정의의 가족들도 그 외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반론이 가능했다.

두 의사 모두 이 환자에 대해 중요한 치료를 수행했다. 교정의사는 따라서 성공적이지 못한 수술에 의해 생긴 손상으로부터 그의 몫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젊은 여자환자의 흡연, 구강위생불량과 같은 부분에 대해 무관심했던 부분도 인정됐다. 환자는 이전부터 존재하는 악관절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치료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의사들은 이렇게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된 경우에 의료과실주장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환자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