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연간 해외 유출 의료비가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턱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누가 맞는 것일 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과 관련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관료들의 거짓통계 보고에 대통령이 휘둘렸다”며 발끈하고 있다.
문제되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의료 부문 언급에서 ‘해외유출 의료비가 연간 10억 달러(1조원)"에 이른다는 발언으로 이는 틀린 통계이며 이 통계를 바탕, 의료 산업화의 논리를 펼쳤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연합및 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 의사회 등 보건 의료시민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해외유출 의료비가 1조원(10억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는 2004년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수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미국 상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 병원이 지난 2002년 외국인 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합계가 1조2천억원인 상황이다. 미국 병원 이용자를 모두 한국인이 채우지 않는 이상 1조원이라 는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04년도 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 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용 조사결과 1천억원을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실 정부는 종종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와 의료시장 개방 등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내세운 자료에서 해외유출 의료비가 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이 같은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대통령의 1조원 발언은 정부정책이 기본적인 통계 확인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거짓 통계를 보고 해 대통령을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관료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취임당시 희망을 가졌던 현 정부의 의료정책이 2년이 경과한 지금 그 어떤 정권보다도 의료 상업화, 영리화를 급격히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현재 정책방향은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에서 가장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극한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