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 대책과 관련 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03년 기준으로 1.19명인 합계 출산율이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고 있다고 우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의 사회화 ▲둘째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민관 합동 상시 기구 설치 등 획기적인 방안 등을 적극 검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자녀 이상 낳을 경우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점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