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경제, 복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적정인구는 현재 인구의 ±250만명 수준인 4천6백만명에서 5천1백만명으로 추정됐다. 적정인구성장률은 -0.5%와 +0.5%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구학회(회장 최순 동아대 교수)가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이와같이 밝혀졌다.
한국인구학회는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적정인구 규모를 인구, 경제, 복지, 환경학적 관점에서 진행했다. 

연구팀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국에서 적정인구구조가 2010~2015년경에 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 시점의 인구규모는 약 4천9백만명에서 4천9백50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번 발표 이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한반도 전체의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1980~2000년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며, 이 기간의 이들 국가의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약 15~17%로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때 생산인구 비율도 약 64~69%로 안정상태에 있었고, 고령화지수도 약 72~104 수준에 있었다며 이런 인구구조를 갖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