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강연 및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7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전성원·신명식)는 조기영 치협 보험이사를 초청, 건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이사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개발사업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혁신 TF팀 운영 ▲노인의치 사업 ▲요양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종별 계약제 등 현재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전개 양상을 설명했다.
조 이사는 “최근 보험관련 동향은 지난 30여년 동안 쌓아왔던 부분이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라며 “이전에 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이사는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의 경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다. 만약 의치진료가 하나의 고정된 시장가격을 형성했을 경우 진료왜곡의 소지가 많고 환자에게도 만족감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윈윈(win-win)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급여화가 시급한 것은 각종 전신질환에 대한 예방차원이 될 수 있는 스케일링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이사는 “의치 문제는 먼저 복지의 개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또 재정이 허용된다면 일부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현물급여’를 통해 환자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획예산처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만약 기금화가 시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전반적인 규모 등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이라며 “특히 보험급여의 확대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가 아닌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