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금까지 잘 운영…신중 접근”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화 하는 것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단 반대 입장이어서 앞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가 사실상 주관한 2005년∼200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가 지난 14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기획예산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재정규모가 2003년 말 현재 16조원에 이르며 이는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8조7천억원의 2배에 이르는 수치”라면서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회계관리가 국회 심의없이 복지부장관 심의 하에 운영되고 있어 회계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 밝혔다.
윤 위원은 “건강보험재정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재정 활동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사회보장기금 내에 건강보험의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건강계정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기금화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위원은 “건강보험은 앞으로 고가의료기술증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의 대표적인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 적자운용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특히 “건강보험은 앞으로 목적과 기능이 다른 건강증진기금을 제외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험재정과 합친 ‘건강보장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기획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 심의관도 기금화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심의관은 “현재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건강보험재정에 빠져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는 상태여서 안타깝다. 상당수 인사들이 건강보험 효율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효율성이 있으려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화 추진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투명하게 보자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혀 기금화 추진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김 심의관은 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방식과 관련, “ 2007년부터도 국고 지원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수가도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특히 “제약사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서울공대를 가는 것보다 지방의대를 가는 것이 좋다는 학생들이 많다”며 현행 건강보험재정의 운용 상황을 빗대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박하정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건강보험재정은 규모면에서 정부의 감시기능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기금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건강보험은 수가 및 보험료 등을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들이 매년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이 특수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기금화를 하면 국회가 예산을 차후에 추인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가 아직 불명확하다”며 “기금화를 시키면 매년 수가나 보험료 협상 때 정부가 분쟁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국장은 특히 “그 동안에 건강보험재정은 잘 운영돼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금화될 경우 현재보다 더 잘 운영될지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