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박사 주장

최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70%를 확보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 검토돼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건보재정이 기금화되면 보장성 확대 차질, 제도운영의 민주성 저해, 국민건강 문제의 정치적 결정 우려,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로 국민건강증진 차질 초래, 국고지원 축소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 반발과 재정안정의 기틀이 붕괴될 수 있다”고 기금화에 대해 우려했다.
최 박사는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되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기금화에 대해 반대했다.

최 박사는 또 “현재의 건보재정 운영은 가입자 대표들이 투명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 3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부담의 적정선을 놓고 치열한 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아울러 “보험방식을 택한 선진국도 기금의 국회 심의가 없는 자율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 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 건보 보장성 70%를 확보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나 검토돼야 하며 건보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2006년 말을 전후에 새로운 재원조달 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와 함께 “보험자 자율운영 원칙과 국가 책임운영 원칙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