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복지지출 중 건강분야 지출이 OECD국가 지출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주관한 2005∼200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의 GDP 대비 보건분야 지출이 6.18% 임에도 불구, 한국은 겨우 3.24% 였다.
보건분야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8.02% 였다. 다음이 스웨덴으로 7.43%, 프랑스 7.19%, 덴마크 7.06%, 노르웨이 6.78%, 캐나다 6.7%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6.2%로 OECD 평균을 약간 넘어섰다.

복지지출 총 규모로 평가해도 한국은 OECD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복지지출 총 규모는 GDP 대비로 ▲연금재해 보상 ▲사회복지 ▲보건 ▲노동정책 등 4개분야를 합해 평균한 것으로 OECD 국가 평균은 22.54% 였으나 한국은 8.7%다.
복지지출 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역시 덴마크로 29.2% 였으며, 다음이 스웨덴으로 28.92% 였다. 프랑스와 독일도 28.45%, 27.39%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통계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복지와 건강(보건의료)의 현 위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는 OECD 국가 평균 30% 수준이고 보건은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것이어서 충격 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