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광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확대 등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올해 안에 개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혜택을 지난해 61.3%에서 올해 말까지 64%로 높이고 2008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복지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총리직속의 보건의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중 복지부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금년중에 개선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계획도 마련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한반도가 동아이사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비전이고 발전가능성과 개연성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참여 확대,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공조과정에서 이분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향후 달성해야 할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 5대 정책목표와 ▲건강보험의 합리적 발전 도모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환자 및 소비자 보호확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식품·의약품·혈액 안전대책 강화 등 24개 이행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근태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가입자-공급자간 건강보험수가가 합의된데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치하했다”며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했고 힘들 것이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